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학교 무상교복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자 자유한국당도 이에 질세라 택시기사들에 대한 수당 지원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복지 정책'을 앞세워 표심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도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다음 달 기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3월 임시회에서 논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6천여명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매년 97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가 이뤄졌던 지난해 말 도의회 민주당이 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정책 9개를 제시하며 도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자, 한국당이 맞불격으로 도에 제안했던 복지정책 10개 중 하나다.
최근 기초단체들의 무상교복사업이 잇따라 정부 동의를 얻어내며 도의회 민주당발(發) 무상교복 시행 역시 탄력을 받은 가운데, 한국당 대표가 직접 택시기사들의 수당 지급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조례가 다음 달에 제정되면 6·13 지방선거 전 실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택시기사 수당 지급이 성사되면 한국당이 지난해 동시에 추진했던 시내버스·마을버스 기사 수당 지급 사업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당발(發) 선심성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 대표는 "택시는 도민들의 발 역할을 하지만 운수종사자들은 사납금 등에 시달리며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민주당 무상교복에 한국당 택시기사 수당 '맞불'
도의회서 매달 5만원씩 지급 조례 개정 추진
복지정책 표심경쟁 돌입… 선심성 논란 예상
입력 2018-02-26 22:47
수정 2018-02-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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