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포보다 인구 많지만
도의원 불변 '북부 홀대론' 제기할듯
수원·용인 일부지역 '불평등' 논란

여야, '네탓 공방'만 되풀이
민주당 "합의한것 한국당이 발목"
한국당 "靑·與, 협치 파괴 반성을"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갈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또 다시 게리맨더링에 의한 누더기 선거구로 전락했다.

유연한 타협 보다는 고루한 진영의 논리(?)만 앞세우다 결국 5분 차이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 법정 기한을 놓치면서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 이기주의에 휘둘린 '누더기 법안'

= 2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 모든 '눈'이 헌정특위로 몰렸다.

그러나 실무협의부터 난항이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협의였지만, 정수 가감을 놓고 누군가의 항의성 전화를 받은 협의진은 당황스러워했다.

오후 9시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지만, 이후에도 시간은 부질없이 지나갔다. 결국 법안은 5분 지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가 법안 통과를 막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 정) 의원은 트위터에서 "한국당 안상수 나경원 의원 두 사람 때문에 293명 의원 전원이 무기한 대기했다.

자기 지역 1명만 준다고 계속 따지는 안 의원, 한국당 대표로 소위에서 합의를 다 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나 의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시·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 경기북부 홀대론, 일부 지역은 '게리맨더링' 우려

=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 증가분 27곳 중 경기지역만 13곳을 차지하지만 '북부 홀대론'은 어김없이 제기될 전망이다.

올해 1월 기준 군포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8만7천여명, 파주시 인구는 45만명으로 20만명 가까이 차이나지만 도의원 수는 4명으로 같아졌다. 군포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이번에 2개에서 4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파주시 입장에선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총선 당시 제기됐던 게리맨더링 논란도 고스란히 재현될 전망이다. 수원 율천동은 장안구에 속해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권선구가 대부분인 수원을에 편입, 이번 도의원 선거구도 권선구 서둔동·구운동과 함께 묶였다.

용인시 마북동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보정·구성동과 한 선거구를 이뤘다가 2014년엔 동백동과 묶였는데, 이번에는 보정·죽전1·2동과 엮였다.

마북동과 떨어진 동백동은 이번에는 구성동과 묶였다. 선거 때마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누더기 신세가 된 것이다. 여기에 기초의원 정수가 수요보다 적게 늘었다는 지역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다시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하는 여야

= 여야는 서로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간 합의한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공직선거법이 헌정특위에서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 5일 본회의를 약속한 만큼 더는 혼선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회 무시와 협치 파괴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정부 여당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행태는 국회가 민생을 되살리는 책무를 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반박했다.

/정의종·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