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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교체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는 현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표 정책'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발했음에도 적폐청산,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개혁·민생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유권자들의 '평가 항목'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와대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통해 여야와 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주요 정책을 성심성의껏 추진하면서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간평가를 기다리는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긴장되는 이벤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구상은 물론 전체적인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발목을 잡는 야당의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선거에 이긴다면 '적폐청산이 옳았다', '현 정권이 촛불 민심의 염원을 잘 이어받았다'는 여론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60%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100일째 되는 날 여소야대의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수도권 진출을 봉쇄하며 승리함으로써 고강도 개혁과 정계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구상의 궤도를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만약 선거 패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해석될 경우 '1호 국정과제'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남으로써 청와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평가가 1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선거에서 패한다면 일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신뢰가 옅어진다는 뜻이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분위기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있던 부동산 정책 등 일선 민생 현장에서의 '불만'이 야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출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와 경기 호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집값 안정 등의 효과가 올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여론이 '채찍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