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인센티브 역할
일반 소비자들 피해 '방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8일 인천경영포럼 강연회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378회 조찬 강연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 센터장은 "가상화폐가 출연하고,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상화폐가 새로운 대안이 됐다는 게 최 센터장의 설명이다. 기존의 화폐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만, 가상화폐는 탈중앙화 성격을 띠고 있다.
또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도하는 화폐 시장을 분산하는 특성이 있다.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인터넷만 된다면 당사자 간 금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센터장은 "정부의 규제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분리해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블록체인이 생성되도록 하는 채굴 작업의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준다"며 "모든 경제 활동에는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 블록체인의 인센티브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정부의 규제 방향이 가상화폐보다 거래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투기 분위기에 휩싸여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 행각을 벌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아진 부작용이 생겼다"며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