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도로망확충 가산점 필요
입력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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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문제는 통일을 예측하고 투자하기 보다는 장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이 강조돼야 하며 SOC투자우선 순위결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경기도(제2청)가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해 경기북부지역의 효율적인 도로망구축 및 투자재원 확보전략수립을 위해 지난 8일 개최한 자문회의 결과 도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박사는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북부지역의 SOC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토지이용 산업부문 지원측면에서 SOC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개발계획중인 파주시와 양주군지역 등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대비해 도로망 확충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이영균박사는 “금강산관광로 등 남북간 연결도로 확보문제는 현재 경제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통일을 예측해 투자하기 보다는 장래를 대비한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히고 “경기북부의 도로확충은 기존 국도노선이 아닌 다양한 루트의 개발 및 동서축 노선발굴이 필요하고 SOC투자우선 순위결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대진대 김현수교수는 남북교류대비 도로망 확충분야는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경기도는 지방도분야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하며 접경지역종합계획과 관련해 정부계획 및 지방계획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대진대 김동선교수는 “경기도가 서울중심의 도로망 형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도로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망확충과 관련, 경기북부지역은 낙후성으로 투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논리상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서비스확보가 곤란하며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직시했다.
경기도(제2청)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북부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망확충방안 및 투자재원확보 등 사업방향을 설정, 용역추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