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개헌안만 논의하자'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여당은 정부 각 부처에 어떤 법안들이 시급한 것인지, 각 상임위에 어떤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일이 여당인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데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국정조사도 하지 말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국정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일이 개헌밖에 없는가"라며 "지금 당장의 국익을 위해서 GM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제에 큰 여파가 있을 문제 때문이라도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GM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면 국익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국익에 민감한 내용은 빼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산업은행 출신들이 이사와 감사로 GM에 가 있었다. 또 산업은행은 2대 주주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한국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국GM은 파산하고, 미국GM 본사만 배 불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정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즉시 알아내고 지적해야 할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일을 맡긴다고 하면, 정부의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규정하는 것만 적폐고,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는 청산하지 않을 건가. 한국GM과 관련된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여당은 정부 각 부처에 어떤 법안들이 시급한 것인지, 각 상임위에 어떤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일이 여당인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데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국정조사도 하지 말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국정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일이 개헌밖에 없는가"라며 "지금 당장의 국익을 위해서 GM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제에 큰 여파가 있을 문제 때문이라도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GM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면 국익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국익에 민감한 내용은 빼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산업은행 출신들이 이사와 감사로 GM에 가 있었다. 또 산업은행은 2대 주주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한국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국GM은 파산하고, 미국GM 본사만 배 불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정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즉시 알아내고 지적해야 할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일을 맡긴다고 하면, 정부의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규정하는 것만 적폐고,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는 청산하지 않을 건가. 한국GM과 관련된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