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미세먼지 대책 기자회견4

#이재명 前시장 SNS로 먼저 포문

"버스회사 영생흑자 만들기 정책
한정면허갱신때 요금인하 가능해
떳떳하면 공개토론 하자" 제안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준공영제 시행중인 서울시 등
'영생이익' 복무중인가
공항버스 시외면허 반대소 기각돼
민주당안 가져오면 토론 응할 것"


준공영제·공항버스 한정면허 등의 버스 정책을 두고 경기도지사 여야의 유력 후보군들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버스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언제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남 지사의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사고 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다.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조건으로 얼마든지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공항버스 면허전환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남 지사 역시 SNS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남 지사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어제 수원지법이 (시외면허 전환에 반대하는)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면서 이 전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한 차례 더 글을 올려 "도의회 의결과 도조례 위반 지적까지 받으면서 왜 이렇게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서둘러 밀어붙이냐"라면서 "절차위반 졸속시행 특혜행정이 아니라 생각하면 배임죄 행정책임 걱정 하실 필요도 화내실 필요도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남 지사에게 "떳떳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고, 남 지사도 당내 토론을 거쳐 민주당 안을 가져온다는 전제를 달아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버스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4월 초 조직개편에서 교통국에 '준공영제 정산팀'을 신설해 준공영제 운영의 실무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와의 표준운송원가 협의도 마무리 단계"라면서 "유류비나 보험료 등 대부분의 항목에 합의했고,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