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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은 버스회사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일"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22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님께서 한정면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남경필 지사는 이재명 전 시장과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한정면허는 적자노선으로 기존 노선사업자가 기피할 경우 지자체가 발급하는 면허다. 현재 만료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는 적자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발급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한정면허 업체 재계약 시 버스요금을 인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면허는 국토부 기준의 버스요금을 넘어 자유로운 요금 편성이 가능하다"며 "즉,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 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를 무시한 채 지자체가 요금인하를 강제하면 소송의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다"며 "지난해 '미래에셋PE'는 서울의 한 공항버스 업체를 사상 최대 가격인 800억 원에 인수했는데, 당시 업계는 '한정면허'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덕분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처럼 공항버스는 한정면허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줘야 할 이유는 사라지고, 큰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고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외면허로 전환을 위한 노선입찰에 한 개 노선당 2개의 업체가 경쟁이 붙어 있다. 이것 또한 현행보다 버스요금을 낮춰도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이용객의 버스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이 전 시장님의 말씀은 "특혜영구임대는 옳지 않으니 계속 특혜임대를 하자"는 앞뒤가 안 맞는 막무가내 주장일 뿐이며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특혜가 누구의 것인가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편익은 결국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도지사는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는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부디 품격을 갖춘 후보가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