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피광성(47) 예비후보가 군사규제 완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를 통해 그는 시민 재산권 및 생활권을 대폭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23일 자신의 공약 1호를 발표한 피광성 후보는 "김포는 접경지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개발권·생활권 등 각종 재산권을 침해받아왔고, 도시개발에도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장이 되면)군사규제를 완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피 후보는 이어 "김포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56번 도로 북쪽 기준으로 100%로, 동일선상 강화군의 약 45%에 비해 규제가 매우 높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해병대 2사단 및 육군 17사단 주관으로 김포시와 연 1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포시 관내 민간인 통제선은 건축행위 자체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발전에 제약이 있다"며 그동안 약 2회에 걸쳐 민통선을 북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군작전 수행을 이유로 누산 해평지구~운양동 용화사 구간이 묶이는 바람에 김포한강신도시가 기형적인 상태로 조성됐는데, 국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군 작전선을 변경함으로써 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발표 말미, 답보상태인 통진읍 마송택지 조성 사업의 잔여 공공택지사업을 고도제한 완화(진지보강 및 이전) 재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피광성 의원은 "접경지 주민이 죄인이 아니다. 이번 공약은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아울러 김포의 균형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3일 자신의 공약 1호를 발표한 피광성 후보는 "김포는 접경지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개발권·생활권 등 각종 재산권을 침해받아왔고, 도시개발에도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장이 되면)군사규제를 완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피 후보는 이어 "김포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56번 도로 북쪽 기준으로 100%로, 동일선상 강화군의 약 45%에 비해 규제가 매우 높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해병대 2사단 및 육군 17사단 주관으로 김포시와 연 1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포시 관내 민간인 통제선은 건축행위 자체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발전에 제약이 있다"며 그동안 약 2회에 걸쳐 민통선을 북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군작전 수행을 이유로 누산 해평지구~운양동 용화사 구간이 묶이는 바람에 김포한강신도시가 기형적인 상태로 조성됐는데, 국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군 작전선을 변경함으로써 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발표 말미, 답보상태인 통진읍 마송택지 조성 사업의 잔여 공공택지사업을 고도제한 완화(진지보강 및 이전) 재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피광성 의원은 "접경지 주민이 죄인이 아니다. 이번 공약은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아울러 김포의 균형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