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구현 '으뜸검찰' 자리매김
입력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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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탈루한 금융기관 및 사업자 등 35명 무더기 적발, 무단형질변경 및 그린벨트 훼손 등 환경파괴 난개발사범 구속순위 1위, 오폐수방류·폐기물투기 등 환경사범 구속순위 1위, 행정처분 등을 막기위해 위증교사를 통한 허위증언을 시킨 위증사범구속 전국 1위.
최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지청장·신언용)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지청으로 대검의 격려전화와 함께 각종 정치적 시비에도 흔들림없는 검찰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주민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신언용지청장은 법정에서의 허위증언및 교사범들에 대해 지청뿐아니라 지검단위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증사범을 구속해 무고한 시민들의 상대적인 피해를 구제했다.
특히 위증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의정부지청은 유흥업소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위증교사를 비롯,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면해보려는 교사범 23명을 모두 '징역 5년이하'의 위증죄를 적용했다.
이와함께 의정부지청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검찰력을 행사하는 분야는 무단형질변경 및 그린벨트 훼손 등 산림법, 농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범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서 관할 9개 경찰서에 일제히 하명수사를 지휘했다.
문성우차장검사는 난개발사범에 대해 “과거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던 관행을 깨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에 청구할 것, 악질사범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원상복구 될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 등의 3대 기준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에서 피소된 한 피의자는 재판일 전날 밤을 새워 무단변경한 형질을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또한 인간의 생명력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폐기물투기, 오폐수방류, 수질, 대기오염 등 환경관련사범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형사부 2부를 투입, 특별조사를 벌여 총 261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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