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도시개발업체가 연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서현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I엔지니어링과 C건설은 지난 24일 서현동 분당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도시개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시개발사업방식-공영개발의 한계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계 7명의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서현지구 민영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개발사업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도 좋다는 평가가 있으나 민간개발 확대를 통해서만 고품격의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며 "허가권자는 관리 감독기관으로 공공성이 잘 확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현지구개발방식이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개발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어도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성남 분당 서현도시개발 '민영' 추진을
업체 성남시‘공영’진행중 설명회
"주민 반대 무리수 방식"주장
입력 2018-03-26 20:54
수정 2018-03-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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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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