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에 담긴 '균형발전'(3월 26일자 1면 보도)이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헌안이 '수도권 역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여당 후보군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남 지사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수도권이 지방소멸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제로섬' 관계로 보는 낡은 인식으로는 아무리 그럴싸한 개헌안을 만든다 해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후보군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지난 27일 출마 선언에서 이 같은 남 지사의 입장을 거론하며 "지방자치에서 나눌수 있는건 나눠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도록 해야한다. 이게 시대적 요구다. 자치분권 하면 경쟁력에서 밀려서 더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 지사가 헌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한 뒤 "개헌안은 오히려 남 지사가 왜곡한 논리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지방이 튼튼해야 향후 수도권도 유지 발전한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선거전이 본격화될 수록 방향·목표 등을 둘러싼 여야 주자 간 대립도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개헌안 '균형발전'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
남경필 경기지사 '수도권 역차별' 근거 주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 반박
규제 등 민감 사안 대립 격화될 듯
입력 2018-03-28 22:53
수정 2018-03-28 22: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3-29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