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기존의 일방적 납세 종용의 틀을 벗어나 시민 스스로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 행정을 도입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납세관련 모든 행정기관 부서가 부과와 징수로 나눠 이원화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일원화 시켜 통합 운영키로 했다는 것.
납세 통합운영은 부과징수의 원스톱처리로 기존의 이원화에서 오는 납세자 관리의 어려움을 덜고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가 질문을 해 오면 즉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전 예약제와 부동산 매매시 매도·매입자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쌍방납세 시스템 등의 전자세정을 통한 재택처리제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건축물 준공시 납세자는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해 자진신고서를 냈으나 앞으로는 관청이 통보해 주게돼 세법을 몰라 가산금을 무는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덜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납세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세무과'의 명칭을 봉사와 지원의 뜻이 담긴 '납세지원과'로 변경했으며 정부주도의 일회성 행사인 납세자의 날을 납세권리를 회복하는 날로 지정, 세금관련 영화상영,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로 했다.
납세지원과 라영호(47)과장은 “납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95%이상의 징수율을 기대하고 있다”며 “재테크 시민강좌, 순회설명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 등을 통해 신납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효율 납세제 '다 바꿔'
입력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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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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