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공여지 "개발저해" 민원 봇물
입력 200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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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관내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보호시설, 미군공여지로 각종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시 용현동 주민들은 이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건물높이가 8m로 제한되면서 솔뫼초등학교를 2층으로 신축,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송산동에 24만평 규모의 새 미군기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연합토지관리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도 탄현동 일대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와 벽제동 제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세부적인 건축계획승인시 별도협의 조건으로 군 동의를 받아 도식계획사업지구로 결정됐으나 실시계획에 대한 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덕양구 화전동 일원 한국항공대학교 및 육군 제1750부대 활주로 주변은 지난 99년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규제를 받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군부대별로 이중협의가 불가피, 토지소유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구역상 전체 면적 682.61㎢의 97.8%인 667.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던 파주시의 경우 행정관서위임 및 해제가 일부 이뤄지긴 했으나 여전히 주민들이 토지이용행위규제등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밖에 동두천·남양주·구리시와 양주·포천·연천·가평군등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지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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