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단체장 출마로 정족수 미달
임시회 회의 못열거나 의결 보류
주도권 상실 민주당 불만 목소리
준공영제 강행 도지사 규탄 결의
'조례위반 지적' 경기도 즉각반박
선거철을 맞은 경기도의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4월 임시회가 시작된 10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주요 안건들의 의결을 줄줄이 보류했다.
경기도와의 관계, 의회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불만도 임시회 첫날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현재 도의회 의원 수는 99명이다. 9대 도의회의 의원정수는 128명이지만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을 상실했고, 27명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임위원회 다수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11명이었던 기획재정위는 5명만 남았다. 건설교통위는 이날 의원 다수가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자연히 도내 법인 택시기사들에게 매달 수당 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 역시 무산됐다.
이날 회의를 연 다른 상임위 역시 의원들의 불참, 협의 불발 등을 이유로 현안인 무상교복 지원 조례, 평택·광주지역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 등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경기도의 갈등은 더욱 불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인 오전 10시30분께 도의회 로비 앞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이는 남경필 도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천영미(안산2)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준공영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이날 취임한 장경순 연정부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부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후에 진행된 기획재정위 회의에서도 "우리 당에선 인정 못 한다. 남은 임기 동안 헛발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민주당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는 협약을 적용하는 게 타당해 조례 위반이 아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적법하다는 문의 결과를 받았다"고 맞받았다.
연정부지사 임명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8일 연정 종료를 공동선언했기 때문에 연정부지사 채용절차와 관련, 연정 합의문 및 조례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유명무실한 조례에 근거해 연정부지사 임명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 준공영제는 짝퉁 성격으로 강행일뿐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추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재호·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선거철 맞은 경기도의회 개점휴업… 연정 끝난 민주·경기도 '갈등'
입력 2018-04-10 22:32
수정 2018-04-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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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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