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두 전직대통령 발언·행태보며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아쉬움
김기식 논란도 친정인 참여연대 "실망"
이명박(MB)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수감됐다. 하지만 '정치보복'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국선 변호인들의 면담도, 검찰의 방문조사도 거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MB 역시 헌정사상 4번째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6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본 뇌물수수액만 111억원이 넘는다.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약 67억7천만원,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약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등 크게 세 갈래다.
특히 검찰은 "3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두 전직 대통령은 무죄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염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검찰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이라 했다. 진정 염치 있는 사과였을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만료 직전 후원금과 보좌진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논란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담 '의제'로까지 다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란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김 원장은 자리를 보전할 듯 하다는 것이 '낙마'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친정'인 참여연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김 원장의 의원 시절 행적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김 원장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직 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으로 2002~2007년 사무처장, 2007~2011년 정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염치가 없음을 몰염치(沒廉恥)라 했다.
/이재규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