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방은 분명히 득과 실이 존재한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바람은 우리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농식품에도 큰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농업은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 6차복합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국가 간 수출 가공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관리제도는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강화했다면 1990년대에는 완화정책을 통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을 제정했으며, 2016년 농촌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에 6차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6차인증기업은 농지법안 농업으로 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법체계이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휴경농지 발생 등 농촌이 폐허화 해 농업소득이 1990년 약 6조 엔에서 2011년 약 3조 엔으로 감소됐으며 농촌 평균 연령은 2010년 66.1세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어업과 다른 산업의 연대를 위한 농촌6차산업의 자리매김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했고, 2009년 농지법개혁을 통해 6차인증업체도 농지를 취득 농산물을 생산해 6차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혁신했다.
우리나라도 1차농업을 고령화된 농업인에게만 맡기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세계 개방화시대에 부흥하는 미래 젊은 농업인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고집하기에는 농촌은 고령화되었으며 농업종사 인구는 감소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지 우리 농업의 주인인 농민과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국가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용희 연천군 농림허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