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소통없이 정책 추진
지도자 인격 계속 무시 땐 공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전임지도자들을 축소해 나가는 것과 달리 일부 광역교육청에서는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전환율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30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회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진단과 개선대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근로계약갱신 횟수가 3.9회인 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경남, 세종, 충북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이달 4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약 626명이다. 교육청 소속 지도자가 7천여명으로 추산 되기에 정규직 전환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김영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전국분과장은 "지도자들은 학생선수의 관리와 지도에 투입 되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교무실과 행정실 보조업무, 급여담당, 코디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분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도자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학교장과 체육교사 등에게만 글로벌스포츠 클럽화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하는 등 소통하지 않는 정책 추진으로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며 "사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고 장기적인 계획과 소통을 이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추진 방향임에도 지도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모두가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고용안정·처우개선 국회토론회]"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율 10% 안돼"
입력 2018-04-30 21:29
수정 2018-04-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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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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