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수거 거부율 4.2%
'폐기물 배출자처리' 방침 세워
단가 조정 자율적 정상화 유도
해결안된 곳 수거후 비용 청구

폐기물 수거업체들의 비닐 쓰레기 수거 거부로 촉발된 인천 지역 '폐비닐 대란'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인천지역 아파트단지 981개 가운데 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단지는 42개(4.2%)다.

지난달 11일 수거 거부 단지가 352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대란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달 중순이면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초 시작된 폐비닐 대란은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가 나빠지자 수거업체들이 그동안 '공짜'로 처리했던 폐비닐 수거를 거부해 빚어졌다.

업체들은 각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고 고철, 폐지, 페트병 등을 사가면서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도 무상으로 수거했다.

환경부는 아파트 단지마다 폐비닐이 쌓이자 급한 불부터 끄자며 지자체 직접 수거를 유도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는 직접수거를 실시했지만, 인천시는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직접 수거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환경부와 각을 세웠다.

행정기관 주도의 공공 수거는 재정부담을 불러올 뿐 아니라 오히려 배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의 한 축은 배출자들의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이었는데, 대란이 일어나도 정부와 지자체가 알아서 해준다는 인식이 퍼지면 자정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자체 수거 대신 수거업체와 아파트단지가 맺은 단가 계약 조정을 통해 자율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 업체가 아파트단지에 가구별 월 1천~2천원으로 계산해 지불했던 수거 단가를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였다.

이 방식은 단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해 대란 초기만 해도 '인천시만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후 아파트 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각 단지 별로 단가 조정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 업체들도 수거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최종적으로 단가 조정 결렬, 계약 파기 등으로 수거 거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에 한해 직접 수거를 하고, 입주자들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비닐 수거는 정상화 단계에 와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기존과 같이 오염된 폐비닐을 섞어서 배출하고 있다"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염된 폐비닐은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하도록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