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47·무소속)가 2일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한달 전 출마기자회견 당시 약속했던 자리였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의원 시절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사과하며, 도심의 업무지구 건물들이 초고밀도 주거용 건물로 변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의원 시절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사과하며, 도심의 업무지구 건물들이 초고밀도 주거용 건물로 변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과천 시민 여러분, 지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절박해지는 요즘이라며 "안전하십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연달아 질문을 던지며 현재 과천의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안 예비후보는 8가지 정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들겠다"며 상가와 업무용 부지를 주거용도로 변칙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개발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고, 기존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도시비전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과천의 주거주권을 실현하여 과천 사람들이 과천에서 쫓겨나는 걸 막아내겠다"며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가와 공공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갈 1조원 안팎의 이익 중 30%를 과천시에 다시 환원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과천의 주거주권을 실현하여 과천 사람들이 과천에서 쫓겨나는 걸 막아내겠다"며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가와 공공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갈 1조원 안팎의 이익 중 30%를 과천시에 다시 환원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은 과천 화훼인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부지는 위스테이를 모델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도 능동적이고 과감한 투자 주체로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과천 땅에서 LH와 대형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셋째 "시민주권으로 도시 공간을 되찾겠다"며, 과기부 이전 시 시청―시민회관―정부청사―청사 유휴지를 하나로 묶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천 도시주권 실현의 상징적인 의미로,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청구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구체안도 내놓았다.
셋째 "시민주권으로 도시 공간을 되찾겠다"며, 과기부 이전 시 시청―시민회관―정부청사―청사 유휴지를 하나로 묶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천 도시주권 실현의 상징적인 의미로,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청구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는 구체안도 내놓았다.
또한 시민이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아고라를 개최하고 생활권·동별 주민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펼쳤다.
다섯째는 '과천형 교육자치권' 실현으로 돌봄교육자치공동체의 모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즉 과천돌봄교육종합센터를 설립해 보육, 공교육, 대안교육, 방과후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섯째는 '과천형 교육자치권' 실현으로 돌봄교육자치공동체의 모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즉 과천돌봄교육종합센터를 설립해 보육, 공교육, 대안교육, 방과후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중·고 공공방과후를 전면 실시해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하고, 중·고생에게 예체능과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과천 상권의 추락을 막아내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천의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족성을 키워낼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즉각 처방으로 시청과 시민회관의 구내식당 영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곱째 "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고 과천축제의 명성을 되찾겠다"면서 신계용 시장의 독선으로 유지된 말축제는 올해부터 막을 내리고 과천축제가 축제시민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해 과천시향을 비롯한 과천 문화예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할하고 발전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덟째 '예산 바로쓰는 시장'으로서 전시성 사업 예산을 전수조사해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분야별 예산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바로쓰기 운동'도 제안했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과천 상권의 추락을 막아내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천의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족성을 키워낼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즉각 처방으로 시청과 시민회관의 구내식당 영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곱째 "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고 과천축제의 명성을 되찾겠다"면서 신계용 시장의 독선으로 유지된 말축제는 올해부터 막을 내리고 과천축제가 축제시민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기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해 과천시향을 비롯한 과천 문화예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할하고 발전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덟째 '예산 바로쓰는 시장'으로서 전시성 사업 예산을 전수조사해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분야별 예산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바로쓰기 운동'도 제안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