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해양수산분야 정책과 현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 해양수산분야 정책통합은 물론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될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해양수산비서관을 없애고 '농축산식품비서관'을 '농어업비서관'으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이 전담했던 해양수산 업무가 '농어업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분산된 셈이다.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지면서 해양·해운·물류는 산업정책비서관이, 수산업은 농어업비서관이 맡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 해양강국들이 해양통합정책과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비서관이 바다 관련 업무를 나눠 맡다 보니, 해양수산 정책·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양수산 현안이 정책 우선순위나 의제 설정에서 뒷순위로 밀리고, 관계부처·기관 간 이견 조율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 청와대에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정무직인 해양수산비서관이 있어야 인천 등 항만도시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며 "독립된 해양수산비서관이 있어야만 항만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