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형(사진) 민중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동·청소년 12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체벌 전면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의 표현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아동의 권리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남은 아동·청소년 예산 편성이 다른 분야 예산보다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12대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만 12세 이하 아동수당 추가 지급 ▲동별 청소년센터 설립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성평등 및 건강교육 실시 ▲시, 경찰서, 학교 등 상시 출동상황 등 청소년보호여건 조성 ▲어린이회관 건립 ▲아동·청소년주치의제 우선 실시▲ 시립지역아동센터 확대 ▲현장체험활동비 무상지원 확대 ▲청소년배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0NE-STOP 돌봄체계 '다돌봄' 구축이다.
박 후보는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미래를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체벌 전면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의 표현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아동의 권리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남은 아동·청소년 예산 편성이 다른 분야 예산보다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12대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만 12세 이하 아동수당 추가 지급 ▲동별 청소년센터 설립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성평등 및 건강교육 실시 ▲시, 경찰서, 학교 등 상시 출동상황 등 청소년보호여건 조성 ▲어린이회관 건립 ▲아동·청소년주치의제 우선 실시▲ 시립지역아동센터 확대 ▲현장체험활동비 무상지원 확대 ▲청소년배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0NE-STOP 돌봄체계 '다돌봄' 구축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