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접경지 발전 방안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및 경기·인천 현안이 상당수 포함된 '6·13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을 14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반도 평화'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중점을 뒀다.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경의선·경원선 철도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한강 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공동시장 개발 등을 내걸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60여년간 희생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국회회담, 국회 비준 추진 등도 포함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민족공동행사 개최, 방송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또 '청년 행복' 공약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도 현행 '3개월 매달 30만원'에서 내년부터 '6개월 매달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등을 통해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을 줄여가기로 했다.

'국민생활안전' 공약으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감축,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혁신 창업을 위한 투자자금 증대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비전도 담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