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의 서운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에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SPC)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서운산단 확정 측량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다.
계양구 지분이 약 24%인 서운산단SPC는 사업 발주를 앞두고 처음에는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배제' 방침을 갖고 계양구와 논의하다 'LX공사 포함'으로 태도를 바꿨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LX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계양구는 "선정 과정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이 적법, 공정, 투명하면 관계없다"고 회신했다.
서운산단SPC는 LX공사와 함께 공사 측에서 선정한 2곳 이상의 인천 지역 측량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측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계에서는 서운산단 확정 측량 사업 발주 방식을 변경하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지역 측량 업체 관계자는 "밀어주려는 특정 업체가 국토교통부 측량평가 기준에 맞지 않자 LX공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가 이 업체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것 같다"며 "당초 배제된 LX공사를 본 사업에 참여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서운산단SPC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서운산단SPC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왜 LX공사를 포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LX공사 업무에서 확정 측량을 배제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시행된 줄 알고 처음 논의에서 뺐던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영세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서운산단 확정측량, 특정사 밀어주기 논란
SPC, LX공사 배제 방침 태도 바꿔
업계 "기준미달사 공동 선정" 우려
"법률개정안 계류중 몰랐다" 반박
입력 2018-05-15 22:28
수정 2018-05-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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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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