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격차 최대 30%p 벌어져
일본 122개 직업군 규정 참고를
권역별 위원회 구성 등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지역회장·황현배)가 연 미추홀중소기업포럼에서 "업종과 지역, 나이 등에 따라 임금 지불 능력과 생산성,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김 교수는 "제조업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는 3천200만원, 9천500만원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각각 800만원과 2천4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처럼 업종별로 다른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최대 30%p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간 경제력, 생계비, 임금 격차를 반영해 현실성 있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별로도 생산성이 다르다"고 했다.
122개 직업군에 대해 직업별 최저임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호주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발제에서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 기업 규모 간의 다양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권역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연령별 최저임금 특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선 전체의 52%가 최저임금액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인상 수준을 '3% 이내'로 해야 한다는 24%, '3~5% 이내'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19%였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27%는 '감원하겠다', 23%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 17%는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