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에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퍼주기'라고 반발했고, 민주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날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진통을 겪었다. 이에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 처리 시한인 18일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추경안 상정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작년 추경과 본예산 심사할 때 공무원 증원이 큰 쟁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 공무원 증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 6천400억 원 정도 들어와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이 3천억 원을 넘고, 작년 예산심의에서 잘린 항목도 많다며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말에서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에 준해 특검의 활동 기간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 정도로 특검팀을 꾸려 충분히 수사해야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