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측량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확정 측량 업무 배제 방침을 수립했는데,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는 계양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진행된 확정 측량 업무 중 민간기업이 참여한 비율은 62%였다. 나머지는 공기업인 LX공사가 수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지적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가 공기업에 밀려 위축된 민간 시장을 확대하려는 조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를 의무화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5월 중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LX공사는 확정 측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운산단 확정 측량, 특정사 밀어주기 논란'(5월 16일자 9면 보도)도 정부 방침과 달리 서운산단SPC가 LX공사를 확정 측량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계양구는 서운산단SPC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LX공사를 확정 측량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침 속에서 LX공사를 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발의한 취지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다만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LX공사를 포함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