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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경인일보 자료 사진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목소리를 냈다.

남경필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2년 간 약 15.24%씩 올려 내년에는 8천678원,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문제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는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급기야 지난 14일 소상공인 분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몇 달째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애로사항을 보도하고 있다. '임금인상→소비촉진→일자리 증가'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킬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과연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무리해서 달성하는 게 맞는지 심각히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후보는 또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정부 안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한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혼선 속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원칙과 대책을 갖고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 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 28일 최저임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생계와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느 경제학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당초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는 게 문제다. 최저임금을 올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입장 보다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인용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