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양등 신도시 입주민 모임
자신들과 관련된 현안 의견 전달
기존 특정단체 압박과 형태 달라
"일부 아닌 다수 위해 반영 돼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현안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제안하는 능동적인 주권행사에 나서고 있다.

후보자가 정책을 제안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던 것에서 나아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분권형 참여민주주의'가 확장되는 분위기다.

기존 이익단체의 제안과 달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으로 현실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포시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오는 27일 시장 후보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한다. 앞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문화·환경' '도로·교통' '교육' 등 5개 분야에 27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크린넷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서부터 한강 철책선 철거,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까지 김포시 현안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갑식 연합회장은 "거창한 일회성 선거용 공약이 아닌 계획된 사업과 기존에 잘못된 사업 재정비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9일 파주시장 예비후보를 초청해 신도시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대중교통과 교육, 주거환경 등 15개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다.

고양시 책·도서관·문화 정책포럼은 시 예산의 1% 이상은 독서진흥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책정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을 시장 후보와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냈고,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제안했다.

시민들의 제안은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특정 정책을 만들어 후보자를 압박하는 형태와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시민 제안의 주제는 환경에서부터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진광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그간 이익집단이 특정사안에만 몰입해 이익을 챙겼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제안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서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도 제안받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목소리 큰 일부의 시민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