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 간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전형, 학종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므로 당연히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고,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대상에 넣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수능 과목구조 개편과 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론화 범위를 놓고 교육단체 사이에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선정하면서 결정해야 할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육부에 미루거나 주요 쟁점을 아예 누락시키고 있는 등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쟁점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고 관련 논의에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적절한 범위설정이라고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