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차례 염산이 유출된 서구 폐기물 처리 공장(6월 4일 자 9면 보도)에 대해 대집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며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가동이 중단된 이 공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물질뿐만 아니라 공장 내 남아있는 200t가량의 폐화학 물질까지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염산 유출사고 현장에서는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에 따르면 이곳은 2016년 초부터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된 이후 폐기물 유출 사고만 4차례나 발생했다. 환경부 역시 지난 3월 이곳에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어 4월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납부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이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업체 측에서 폐물질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5월 말이 돼서야 해당 업체에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사이 염산 유출 사고가 또 터졌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환경부는 4일 업체 측과 면담했고, 처리 능력이 없음을 확인해 대집행을 결정했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염산이 유출된다고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미 유출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제 와서 제거하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권한이 사업자에게 있었다. 영업이 중단됐다고 곧바로 대집행할 순 없다"며 "또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 기한을 둘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