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6일 공공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및 복지혜택으로 도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민간에 귀속되고 이를 위한 제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이익을 환수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시설 및 각종 복지혜택 등에 투입해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영사업으로 추진되던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발생한 5천500억 여 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원·도로·터널 등 공공기반확충에 투입했으며 이 중 1천800억 원 가량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배당을 추진했다.

그는 "공공이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도민들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성공시켜 경기도가 하면 전국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