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광역소각장 빅딜 '표류'
입력 200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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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4개 시·군(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이 추진해온 광역소각장 '빅딜'이 시·군간 시설비 분담협약 난항과 소각방식 검증문제에 따른 국비지원 불투명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제2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빅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양주군은 지난해 9월 동두천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연천군의 매립장과 빅딜 차원에서 광역소각장을 건설키로 하고 입지선정 공모를 통해 은현면 봉암리 39의1 4만4천여㎡를 양주권 광역소각장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군은 이곳에 국비 50%, 도비 25%, 4개 시·군 시설비분담 25% 등 총 1천5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스토커 방식이 아닌 열분해용융 등 신기술 소각방식의 광역소각장을 오는 2005년말 준공예정으로 건설키로 하고 현재 국비지원을 위한 투융자심사를 신청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제2청 주관으로 빅딜에 참여한 4개 시·군간 시설비 분담 협약추진을 위한 의견조율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양주군이 입지선정 당시 주민과 약속한 신기술 소각방식이 국내외적으로 인증 및 상용화가 안된데다 환경부 또한 검증이 안된 신기술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선지원이 아닌 선시공 후지원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자칫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당초 지난 2월말 완료예정이던 4개 시·군간 협약서 체결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시설비 분담을 둘러싼 각 시·군 의회간 현격한 입장차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선 체결여부조차 미지수인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론 관련공무원 사이에서도 신기술만 고집할 경우 자칫 국비지원이 무산될 수도 있으며 시·군 협약서 체결 또한 지방의회 설득 등 현실적 제약이 많은 점을 들어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소각방식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은 안정성 및 환경기준치 충족 등에 대한 검증이 안된데다 국비지원조차 불투명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투융자심사를 신청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소각방식의 보완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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