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청 설립 갈등 돌파구
남북교류 활성화 시너지 기대
道-시·군간 무상복지 확대 탄력

재정보다 공약 이행 포커스땐
지방정부 가용재원 한계 노출
'견제·균형 상실' 독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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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민심은 파란 물결에 손을 들어줬다.

지방정부·지방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각 지역의 현안이 일사천리로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일당 독주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자칫 오류가 검증되지 않을 가능성과 예산 등이 특정 분야에만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경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승을 이뤄냈다. 이에 지방선거 기간 중 경기·인천·서울 단체장 당선자들이 후보로 내걸었던 공동공약이 우선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맺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에는 우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광역교통청' 설립이 담겼다.

서울을 오가는 버스 증차 문제 등에서 수도권 광역단체는 번번이 갈등을 빚어 왔지만, 이제 색깔이 같은 단체장이 입성한 만큼 같은 목소리로 정부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도 수도권 단체 간 협력이 필요했던 문제로, 수도권 공동과제가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속도있게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아울러 남북교류 활성화는 정부·국회·지방정부·지방의회가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공통 공약이다. 경기도와 시·군 간의 무상복지 확대도 탄력을 받을 분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시·군 단위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방 현장에서부터 도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야당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여서 자칫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재정'보다 '공약이행'에 포커스가 맞춰질 경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되는 분야가 있으면 소외되는 분야도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견제 없이 힘이 실리는 만큼, 소외된 분야가 더 홀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견제 장치를 갖추는 등 '일방 통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