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북미협상 대상 안된다' 잘 지적
자유민주주의·인권 담당 중요한 안보자산
평택은 대한민국 지키는 중추적 핵심도시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력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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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일각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미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 한미간 동맹차원의 문제이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북미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이 기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고, 사망자만 3만6천여명에 이르도록 함께 싸워준 혈맹이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암 덩어리인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이 동맹의 가치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 앞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방어적 수단이며 안보자산이기도 하다.

향후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주한미군은 필요성이 있다. 하물며 지금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추를 이루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전국 91개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 시설 173개를 평택 중심의 '작전 허브'와 대구, 부산 중심의 '군수 허브'로 재배치해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했다.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1천467만7천㎡(약 444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이다. 이곳에는 주한 미군 1만3천명을 비롯해 그 가족과 군무원 등 총 4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 외에 초·중·고등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평택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가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고덕에는 국제화 신도시를 조성해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SRT 지제역, M버스 신설 등 서울과 전국으로 통하는 교통 인프라도 갖추었다. 또한 주한미군들과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또 하나의 평택시민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평택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필자가 국방위원장 재직시절(2011년)에 2018년으로 4년 연장했고, 지난해 2022년까지 다시 한 번 연장시켜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함께 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등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공군작전사령부, 평택2함대 사령부 등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적인 핵심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추적인 안보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보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력한 안보력이 뒷받침되어야 평화도, 외교도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평택을 통해 더욱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