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매몰된 '官' 중심 행정 한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목소리 반영
중소·창업기업 지원 폭 확대 필요

2018062401001813200090911
인천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핵심 키워드로 꺼내 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官)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인천 경제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수준의 공항·항만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남춘 당선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를 열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청년창업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의 '소통형' 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이들 구상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숫자로 나타나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관(官) 중심'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대용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중심의 기업 지원정책은 조기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새로운 지식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에 걸리는 긴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해 이끌어 갈 역량과 전문성도 공무원들에게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중소·창업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학과)도 "현행 중기 지원 정책은 관(官)에서 기업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원 분야를 발굴해 정책화하는 소통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정책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금과 지원기관이 부족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지원을 못 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또 다른 최적의 지원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창업기업, 투자 관련 그룹, 정책금융·수출지원기관 그룹이 네트워킹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지만 경영 전반에 걸친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연결해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