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행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文정부 평화구도 정착시킬 수 있을지
미국의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속
드러나지 않은 판의 답 맞춰 나가야
한국전쟁의 시작은 북한의 공격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일합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인 갈등의 희생양이 한반도였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패전한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식민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미국과 소련(구 러시아)이라는 두 열강에 의한 분단은 민족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한국전쟁으로 참담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해방을 대비한 단일한 민족역량의 부족,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으로 나눠져 등을 돌린 국내의 정치 세력,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등이 민족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분단된 지 70년,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의 역량과 안목의 한계가 분단이라는 현재를 규정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또다시 우리 민족의 70년 미래를 규정할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먼저 북한의 행동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북한은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비핵화 협상에 나섰는가? 핵의 완성을 선언하였지만, 핵이 정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김정은은 장기간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잇고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수립된 국가들은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김일성에 의한 정통성 단계, 김정일에 의한 안보 단계를 거쳐서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본다.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안보의 위협,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단절이라는 지리적 고립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가? 통일 비용 부담론, 통일 후 사회 혼란, 공산세력에 대한 적대의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평화의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변수는 많지만 한국 국민들은 평화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미국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많아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동북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폐기되는 것인가? 미국의 자본에게 북한의 투자 가치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 효용이 한계에 와서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가? 트럼프는 군산복합체와 미국의 정치 주류인 대중국, 대공산주의 매파에서 벗어났는가? 아직까지 미국 주류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의 경제 우선(경제대국 후 군사대군), 동북아 현상유지 구도에 균열을 가져왔는가? 남북한의 협력(평화와 번영)은 일본에 이득이 되는가, 러시아에게는 극동개발과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북한은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적인가?
국제 구도에서 남북한의 국내 정치까지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이 많지만, 필자는 현재 분단 70년의 판이 뒤집어졌다고 본다. 새로운 판의 모습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판의 퍼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 판이 우리 민족의 앞으로 70년을 규정할 것이다.
/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