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범죄는 '알면서도 당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시도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 그런데 중고차 범죄와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응은 소극적이다. 보이스피싱을 막아보겠다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 신규 개설 규제', '지연 이체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중고차 범죄가 만연된 현상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고 답답하다.
중고차 범죄로 도시 이미지도 추락한다. '인천 중고차는 믿고 거른다', '인천 중고 딜러 90% 이상이 사기꾼' 등과 같은 말이 인터넷 게시판에 돌고 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딜러'들이 겪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직하게 일해도 고객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인천에서 중고차 딜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주변 시선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천의 중고차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천시도 중고차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자동차 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며 '자율 경쟁'을 유도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은 사업자 난립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대형 매매단지가 몰린 인천에서 적지 않은 사업자들은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출혈 경쟁' 대신 고객을 속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선의의 자율 경쟁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경찰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만 하고 있을 건가.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