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은 제한된 인재풀에
능력편차도 커서 '블라인드' 한계
다면평가 강화도 장단점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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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난 18일 지방선거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다면평가를 강화해 이 같은 인사 원칙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임 유정복 시장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송영길 시장의 경우 능력 중심의 혁신 인사를 공언했지만 주요 보직에 특정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유정복 시장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했다는 비판이 시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나왔다.

지방행정분야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은 중앙 부처와 전혀 다르고 일반 기업과도 차이가 큰 만큼 연공서열의 기본적인 조직 특성을 반영하고 혁신 인사를 적절히 배분해내는 '황금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인사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인사의 요건은 인재 풀이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인재를 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지방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재 풀이 제한적이며 직원별 능력 편차가 크고, 해당 직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혁신인사가 도입될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 인사 시스템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공무원 조직의 여러 직군 중 연공서열 인사가 필요한 곳도 있고, 혁신 인사가 요구되는 직군도 있는 만큼 이를 잘 따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도 좋지만 조직 내부 어떤 곳에 어떤 인사가 필요한지 잘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도 "노무현 정부 인사 기조도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 사회 특성인 구조적 폐쇄성을 인정한다면 연공서열 인사와 혁신 인사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다면평가(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침도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이 있는 만큼 잘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다면평가가 강화됐는데, 결국 인기투표 식으로 변질돼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인사철만 되면 나를 평가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점수 잘 달라고 청탁 전화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