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도민 성원 보답하기 위해선
공무원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행
감사관은 외부채용 부정·비리 제대로 감시
집행부-의회 소통위해 당정회의 활성화해야

2018070201000094300004481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중압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다.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이 민주당이고, 경기도의회는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이다. 31개 시·군의회 중 30개 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시장, 군수, 시·군의원이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공무원들이 잘 하도록 하면 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할까?

첫째, 공정한 인사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한다. 일은 안 하고 시장·군수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너도나도 줄서기에 바쁘다. 시장·군수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탁이 인사청탁이다.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어떻게 구분할까? 본인이 시장·군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추천이고 제3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청탁이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청탁이다. 아무개가 일 잘 하니까 승진시켜야 한다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공개할 수 있으면 추천이고 없으면 청탁이다. 그래서 인사는 투명해야 한다.

둘째, 감사관은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무원에게 동료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외부 인사만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의 뇌물수수, 인사, 채용비리는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감싸주는 동료애를 숙주로 삼아 번식한다. 공무원들에게 내부고발을 기대하는 것보다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의왕시의 경우, 건설과장과 시장 정책보좌관이 뇌물수수로, 동장이 채용비리로 구속됐다. 공무원 감사관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외부 감사관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셋째, 당정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과 시의회가 모두 민주당이다. 야당이 반대해서 못 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이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사전에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하고 합의한 의제만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초선인데 국·과장들은 행정경험 20~30년 된 베테랑들이다. 시장·군수는 국·과장들에게 포위되고 시·군의원은 각개 격파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들이 후보 때 약속했던 공약들은 예산 또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되거나 폐기된다. 취임 후 6개월도 안돼 시·군정의 주도권은 국·과장들에게 넘어가고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행사장 쫓아다니는 것이 주 업무가 된다. 국·과장에게 끌려가는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간의 당정회의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 싸울 일이 있으면 당정회의에서 싸우고,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민주당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이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정회의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시·군정을 운영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소통의 공간이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되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군수가 되어 현장을 누비고 일을 찾아서 한다. 시장·군수가 외압과 청탁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면 공무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과 군민 우선의 행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군수, 시·군의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4년 후에 반드시 성공한 민주당 지방정부로 평가받을 것임을 확신한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