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9급 21명 결원없이 채용 방침
자체 문제 출제·상위권 반발 부담
'전원 재시험 검토' 현실적 어려움

피해자 17명 중 1명만 추가임용
'가점 5점 부여' 이의제기 가능성
市 "고문변호사 자문 거쳐 결정"

인천시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채점 직전 답안지를 분실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아무렇지 않게 임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답안지 분실 사태가 발생한 임용 직렬은 부평구 행정 9급 일반직렬이다. 21명 임용에 747명이 지원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시 전체 경쟁률(17.1대 1)보다 치열했다. 지난 5월 19일 치러진 필기 시험에는 접수자 747명 중 472명이 실제 응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예정된 날짜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부평구 행정 9급 일반직렬의 필기시험에 2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 전체 응시생 472명 중 분실 답안지 17개를 제외한 455명에 대한 채점 결과일 뿐이다.

인천시는 답안지를 수거한 지 5일이나 흐른 뒤인 5월 24일 채점을 위해 답안지가 밀봉된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17장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전원 재시험 등을 검토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출제한 시험문제여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치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채점 결과 점수가 상위권인 응시자들의 반발도 우려했다.

대신 기존 계획대로 부평구 행정 9급 21명은 결원 없이 채용하기로 하되, 답안지 분실 피해자 17명 중 1명을 재시험을 통해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인천시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추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문제는 합격선에 대한 형평성이다. 이번 필기시험에서 부평구 행정 9급 일반직렬의 합격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74.92점이었다.


인천시는 본 시험과 재시험의 난이도가 같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점 5점을 주기로 했다. 69.92점 이상을 넘기면 필기시험에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은 당일 컨디션에 성적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5월 19일 본 시험 성적이 재시험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필기시험 채점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터라 임용시험 탈락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답안지가 분실된 상태에서 진행된 채점과 합격자 발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추가 합격자에게 5점을 가점해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재시험 대상자 17명도 사실상 1명만 구제받는 셈이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응시자들의 집단소송도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원 재시험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7명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