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5억대 로또 명의변경 등 무대책
이기인 성남시의원 "정부 졸속"비판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를 신혼희망타운 공급 신규 공공택지로 새로 공개하자 지방의회 등이 8일 탁상행정, '금수저 청약' 정책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수도권 5곳)의 입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의 70~80%에 공급된다.
이중 수도권에 추가된 성남 서현지구 25만8천㎡(서현동 110일대, 지도)에는 주택 3천호를 지어 이중 절반인 1천500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이매역과 가깝고 성남대로, 서현로 등이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천6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금수저 청약'을 막기엔 역부족 으로 졸속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재산을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순자산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일부러 늘리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이혼 등의 편법을 쓸 수도 있다.
시세 차익도 수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연말 입주자 모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55㎡ 추정 분양가는 4억6천만원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이기인(서현1·2동) 의원은 "현재의 서현동만으로도 학군포화, 교통지옥, 공동화 현상 등으로 버거운데 아무런 대책없이 3천세대 공공주택이라니, 말이 신혼희망타운이지 분양가가 5억원이 넘어갈 것"이라며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에 실적 메우기다. 시의회 원구성만 끝나면 집행부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을 지낸 곽정근 가천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실소유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신혼희망타운에 소요되는 세대수 위주보다는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계획 목적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