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대결 동시해체 가능성
민생분야 2~3년내 전면교역 기대
"중심도시될 인천, 대응 준비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한반도 평화를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유례 없는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386회 조찬 강연회에서 "1년여 전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말 폭탄 공방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빨리 될지 걱정하는 정도의 수위"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를 전쟁이 없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남북·북미정상회담 연쇄 개최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만드는 두 축인 '남북 대결 구조'와 '북미 대결 구조'가 동시에 해체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왔다"며 "후세에 넘겨 줄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된다"고 했다.
또 "수동적인 수용으로 대화 국면이 열렸던 김정일 시대보다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재 상황이 훨씬 긍정적"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김정은이 도와줘야 하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도와줘야 살길이 생기는 '운명공동체'가 된 상황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궤도 일탈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그는 "2020년 가을 정도까지는 북한의 핵심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민생, 비군사, 전체 분야 등 수순의 경제 제재 해제를 예상할 수 있는 흐름에서, 1단계인 민생 분야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 관련 조치가 한 번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올 11월 이전 중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분야라도 제재가 완화되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남북 간 교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2~3년 내에 전면적 교역까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세가 순항하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간 연계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인천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협시대, 평화 번영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각광받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 국면을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