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속도 맞추려면 혁신성장 서둘러야
중소벤처, 창의·융합 선도세력으로 만들고
핵심적인 금융개혁은 '융자→투자'로 가야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온 필자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1년 9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권력을 교체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완료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총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여러 경제지표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난 24년간 장기저성장 침체 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 1년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만일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개혁들이 동력을 잃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문 대통령이나 필자가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 날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핵심개혁 조치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속성상 그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성과는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려면 또 다른 날개인 혁신성장을 빠르게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빠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4차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인 창의와 융합의 선도세력으로 만들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바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혁신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중소벤처에 들어가는 돈의 90% 이상이 융자의 형태로 공급되는데, 기업의 성패에 관해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할 금융권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돈의 비중은 10%에도 미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투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뒤처져도 너무 뒤처져 있다. 금융권은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모든 리스크를 벤처에게 떠밀어 놓은 상태에서 벤처열풍을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부와 같이 정부나 재벌이 특정 벤처를 골라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금융혁신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민간주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도 그 나름의 역사적 소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인력과 자금이 집중된 대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범위에서 예외를 주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금융권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적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나눠 투자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M&A 시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함으로써 돈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중소벤처 창업 예비군들이 앞다퉈 뛰쳐나오는 벤처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지난 24년간의 장기저성장을 반등시킬 활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러한 중소벤처 투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함으로써 오너리스크와 조직의 대규모화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고 안주하려는 관료제의 병폐, 그에 따른 혁신의 부재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잡다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토론 중심의 혁신적 공교육 중심으로 대체되는 바람직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은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의 소용돌이로 몰아가 대한민국이 G7,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을 벤처하라!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