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수수료 커져 재정부담
입력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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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이후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간 1억원을 넘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이후 지자체가 일반업소처럼 카드가맹점에 등록 납세자의 카드결제금액 1.5~2%를 각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받은 실적은 2000년도 1만4천298건 수수료 1억4천500여만원, 2001년 1만4천886건에 1억4천500여만원으로 집계됐고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만100건에 수수료만 8천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의 관계자는 “체납액 정리차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효과적이지만 수수료의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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