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당대책'에 이어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며 수도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양평군민들이 지역말살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팔당대책'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정책백지화'를 위해 한마음회, 군민포럼, JC, 이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70여 시민단체로 비대협을 조직, 오는 8일 농기계를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8일 팔당상류 난개발을 방지한다며 '팔당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건설교통부가 지난 1일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6천59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양평지역을 포함시켰다.

   특히 건교부는 타 시·군에 비해 중첩규제로 낙후된 양평지역을 도시지역중 주거·준주거·일반상업·준공업지역 3.39㎢를 제외한 전지역 874.93㎢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양평군은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하는 한편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 팔당대책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감정 악화, 토지거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팔당대책 저지투쟁을 위한 양평비상대책협의회(위원장·김학조)도 정부가 발표한 두가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8일 군 전지역의 농기계를 동원 6번국도를 차단하는 등의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학조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맑은물 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물관리 정책 실패의 책임을 팔당상류 주민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물관리 예산을 낭비한 환경부장관 사퇴와 실무책임자 엄중문책,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