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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의 주가가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 발언에 힘입어 7일 상승했다.

카카오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5.73% 오른 1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자본금으로는 인터넷은행에 줄을 잇는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인기 있는 대출상품은 매월 10일께 바닥이 나곤 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