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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대안으로 통합·수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특별법은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일각에서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