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지난 7일 직접 언급한 가운데, '카카오 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로 출범 1주년을 맞아,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7일 카카오(035720) 주가는 전날과 비교해 5.73% 오른 12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규제 완화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향후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KT의 시장 영향력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