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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7시 쉐라톤 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왜 사회적 대화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노사정委 정리해고등 출발점
과거 정권 정책 정당화 악용
새 기구 사회적 대타협 희망

제387회 새얼아침대화가 8일 오전 7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쉐라톤 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왜 사회적 대화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복잡한 사회문제를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모여서 풀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충남 서산시에서도 최근 광역쓰레기소각장 추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유럽연합(EU)에서는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육아휴직(1995년), 원격근무(2002년) 등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 시작한 첫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에서는 '나쁜 기억'이라고 했다. 그때 정리해고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인 파견근로가 법제화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사회적 대화가 다시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며 "과거 정권의 일방통행식 노동정책 정당화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인 '9·15 노사정 합의'를 한국노총이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했을 때 갈등은 극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도입 등 합의하지 않은 사항까지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같이 입법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노새를 움직일 때 너무 한꺼번에 짐을 실으려다 달구지가 부서지고 노새는 도망간 셈"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가 삐걱거렸지만, 저출산·고령사회, 청년실업, 최저임금 불복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고려하면 또다시 사회적 대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만, 9월 중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새얼아침대화에는 인천지역 노동계에서 많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위원장 등 이날 참석한 인천 노동계 인사들에게 감사인사를 건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